금융위 서민금융기관 문턱 낮춰 지원 확대

금융위 서민금융기관 문턱 낮춰 지원 확대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09: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실적 부진’ 햇살론 활성화 방안도 추진

금융위원회는 5일 추경호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 서민금융기관의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추 부위원장은 “상반기 중 여러 서민금융제도를 활성화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서민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가 위축되고 세계금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칫 서민금융 취급기관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되면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관리하되 서민금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민들이 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추 부위원장은 “좀 더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으로 보고 상담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청년ㆍ대학생 학자금 전환대출과 영세 자영업자 긴급 소액자금 대출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려고 만든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했다.

최근 실적이 다소 부진한 햇살론은 원인을 분석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직능별 미소금융 대출 종류는 현재 21개에서 하반기 중 31개로 늘리고 지역사회와 연계ㆍ협력하는 미소금융 운영위원회도 14개 지역에서 59개로 확대하겠다고 부언했다.

금융위는 16개 시ㆍ도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에 마련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서민금융 제도 안내와 금융교육 등 기능을 다하도록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지역별 서민금융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영대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 이상연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 조인희 미소금융중앙재단 사무처장, 남명석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이석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