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창업자 대책’ 발표 스타벅스 등 국외 브랜드는 제외

공정거래위원회가 카페베네를 비롯한 국내 5대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가맹본부)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가맹점 창업자 피해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가맹본부가 재개장(renewal)이나 매장 확장을 강요하는 등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커피전문점 등 최근 급성장한 업종을 중점감시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혀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감시 대상 업체는 카페베네와 엔제리너스, 이디야, 할리스, 탐앤탐스 등 국내 5대 커피전문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장 전체가 직영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국외 브랜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는 최근 몇년간 매장 수를 경쟁적으로 늘렸다. 카페베네의 경우 2008년에는 17개에 불과했지만, 2010년 376개로 늘어난 데 이어 현재 732개에 달한다. 롯데리아가 운영 중인 엔제리너스도 2008년 144개에서 지금은 4배 가까이 증가한 549개의 매장이 개설돼 있다. 이디야와 할리스, 탐앤탐스도 같은 기간 매장 수가 각각 150~250개 증가했다. 직영점 수는 큰 변동이 없지만 가맹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국내 커피전문점 시장은 2007년 4360억원에서 4년 만인 지난해 1조 3810억원으로 3배나 팽창했다. 전체 커피 시장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공정위는 오는 4~5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프랜차이즈 업종별로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고,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와 공정거래 협약을 맺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과 연계해 창업 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할 사항 등도 홍보할 계획이다.

앞서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2011년 8월 1일 자 1, 2면>에서 처음으로 커피 관련 산업의 불공정 거래 시정의지를 처음 밝혔고, 올 초 신년 간담회에서 “공생발전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려면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