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퇴정 검사들 겨냥
순방 직후 “사법질서 흔들어 유감”
천대엽 “행정처 폐지법 통과 안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법관 모독 행위를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의혹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언급하며 각각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이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의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란을 피웠다. 이에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전날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검찰의 술파티 회유’를 주장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는 검찰이 ‘불공평한 재판 진행’을 문제 삼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날 즉시 입장을 표명하는 등 고강도 대응을 취한 것은 두 사건 모두 사법 질서를 흔드는 중대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소송 지휘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퇴장까지 바로 해버렸기 때문에 약간 과도한 것 아니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외부 권력기관이 사법행정권에 다수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울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