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농산물 포함 우려 현실화”정청래·박찬대 “소고기는 지켜야”국힘 “농축산인과 소통 이어 가야”대통령실이 한미 관세 협상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한 가운데 협상 결과 농산물 시장이 추가로 개방될 경우 후폭풍이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심(農心)이 악화되면 정부와 여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TF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그간 검찰이 벌인 억지 기소를 바로잡겠다”면서 “정치
국회가 인사청문회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선관위가 신임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자녀 채용 비리와 부실 선거 관리 등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선관위가 자체 절차만으로 후임자를 임명해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정영애 “‘하라면 하지 말 많다’ 화내갑질 의원, 장관 된다니 기가 막혀”與 “정 前 장관 글, 적절한지 의문”野 “갑질불패·측근 불패” 맹공격김성환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김영훈·정은경, 與 단독 표결 처리李 국정 지지율, 취임 이후 첫 하락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보좌진 갑질 의혹, 거짓 해명 논란을 빚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우로 인한 긴급상황에 기초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홍수통제소는 환경부의 통제를 받아 홍수 등 긴급상황 시 사전 방류 지시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그러나 실제 하천과 인접해 범람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
“檢개혁하되 수사 지연 문제없어야”검사 보완 수사권 유지엔 신중 입장야 “선거로 재판 좌지우지돼선 안돼”정 “공소 취소, 검사가 신청하는 것”조국 사면엔 “가족 전체 형량 과해”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며 검찰개혁 입법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냈다.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후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