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사회 책임 강화에 초점을 맞춘 상법 개정을 두 차례에 걸쳐 끝낸 여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곧장 ‘자사주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경영계 우려를 감안해 배임죄 폐지 등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신설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안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5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신설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안과 관련해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1차 수사기관이 중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진짜 성장’을 강조하며 ‘잠재성장률 3%’ 달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는데도 정작 성장률은 1953년 국내총생산(GDP)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2% 미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면서다.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국회 예

일본 주요 언론은 24일 전날 한일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일본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양자외교 방문국이 된 점과 광복절 시점에 회담이 성사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 대통령이 다자회의 참석을 제외하고 양자외교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것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한 전 총리는 위헌·위법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실기한 재정 운용을 철저히 심사하고 제도 개선과 감사원 감사 청구, 필요시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추석 전 검찰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9월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개혁의 세부 내용을 채우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청 폐지,

“정부 개편 뒤 10~12월 후속 작업”당정 불협화음 논란에 진화 나서李 “당과 정부 원팀 협력 관계 유지”정청래 “李정부 성공 뒷받침 노력”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추석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뜻을 모았다. 추석 전 개혁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항일 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대회)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참석 의사를 타진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불참할 것으로 전망된다.우 의장은 20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고 중국 정부의 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