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AI 시대 여는 첫 예산안…前정부 R&D 예산 깎아 퇴행”

李 “AI 시대 여는 첫 예산안…前정부 R&D 예산 깎아 퇴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11-04 10:25
수정 2025-11-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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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4 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국회 처리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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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4 안주영 전문기자


이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원칙으로는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올해 예산 3조 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에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복지·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을 확산하는 동시에,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민간기업도 GPU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도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로 구매, 정부의 목표인 3만 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을 삭감했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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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4 안주영 전문기자


AI 예산 10조 1000억원 중 2조 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입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며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그래서 자신 있다”며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우리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 2026년 예산안이 치밀한 심사를 거쳐 신속히 확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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