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실수요자 배려 필요
2030세대 내 부동산 격차 심화
정책 최상위 목표는 주거복지
‘강남 불장’ 논란 너머를 봐야

‘한국 주택시장 정말 과열인가’. 10·15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달 24일 나온 하나증권 보고서다. 서슬 퍼런 대책과 비교해 제목이 도발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중위 주택가격의 소득 대비 비율(PIR)은 최근 몇 년간 큰 변화가 없다. 서울에선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평균 소득이 2019년 5700만원에서 올해 9200만원으로 약 60% 증가했으나 PIR은 11.4배에서 10.6배로 낮아졌다. 반면 서울 상위 20%(5분위) 주택가격은 5분위 소득 대비 17.6배다.

부동산 ‘불장’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강남3구 등 특정 지역의 신고가가 갱신된 탓이 크다. 미국 뉴욕 맨해튼, 일본 도쿄 23구 등 주요국의 최상급 주거지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 미분양은 수도권(지난해 기준 1만 7000호)을 포함해 7만호로 20년 장기 평균(6만 4000호)을 웃돈다. 집을 다 짓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준공 후 미분양이 2만 1480호다. 최근 3년간 준공 후 미분양은 전년보다 늘고 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저격’한다. 애꿎게 ‘단체 기합’ 받는 곳으로 거론되는 서울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에는 1980~90년대 지어진 30년 이상 노후 단지가 많다.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이나 준신축(준공 10~15년)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낮다.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대출한도도 줄어 매매나 전세에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해졌다. 실수요자가 많은 지역인데 대책 발표 이후 거래가 급감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청장 중 야당 15명은 토지거래허가제 철회를 요청했다. 금관구와 노도강의 자치구청장 중 국민의힘은 오언석 도봉구청장 한 명이다. 다른 5곳을 포함해 여당 자치구청장 10명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10·15 대책에 찬성할 수 있을까. 정부는 내년 말까지 현재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10·15 대책은 땜질 처방이 반복됐다. 대출 갈아타기 LTV 40% 적용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기존 70%로 물러섰다. 전세 퇴거 자금 대출 혼선 해소, 비주택 LTV 규제 정정, 신생아 특례 대출 제외 등이 발표 이후 이뤄졌다. 부처 간 협의는 했는지, 부동산 현장과 기존 정책에 대해 알고는 있는지 묻고 싶은 지경이다.

주담대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에서 디딤돌(매매) 및 버팀목(전세) 등 정책대출 한도도 줄었다. 생애최초·신혼·신생아특례 등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다. 저출생 극복 정책이 다른 정책과 충돌할 때는 더 장기적 관점에서 선택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면 비수도권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혜택을 줘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된 세 차례의 부동산 정책에 ‘월세’라는 단어는 없다. 올 들어 9월까지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6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포인트 올랐다. 월세로는 주거 사다리에 올라타기가 어렵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대 간 격차는 세대 내 격차로 바뀌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0년 상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서울 소재 3억원 이상 본인 입주용 주택을 산 20·30대 매수자들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넘은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와 주택 구입)은 3.8%~6.9%였다. 다른 매수자들은 충분한 자기자금이 있거나 가족들에게 지원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2채 중 1채를 딸에게 증여하려 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행동은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다)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가족끼리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사고팔면 최대 12%를 취득세로 내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8월 입법예고된 법안이다. 세법은 늘 현상을 뒤쫓아 간다.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는 청년·비수도권·무주택자의 주거복지여야 한다. 금융, 규제, 공급, 세제 어느 하나로 겹겹이 누적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 ‘강남 집값’을 둘러싼 돈 자랑은 많은 국민을 배 아프게 하지만 관료와 정치인들이라면 그 이상을 봐야 한다. 서울 강남 유주택자이자 기성세대들이 그럴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경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