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회담 팩트시트는 주중 마무리
대통령실 “핵잠 건조·연료도 포함”
대미투자펀드 특별법은 의원 발의
野 공세에 비준 동의 병행할 수도
국정 지지율 53%… 3주 만에 반등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미중일 정상과의 연쇄 회담 등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 국회 준비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미 관세·안보 합의에 따른 팩트시트(설명자료) 작성 등은 주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3일 별도의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외교 성과를 정리하는 동시에 향후 전략 다듬기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 편성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5일부터 본격 심사에 돌입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외교 성과를 뒷받침할 팩트시트 또는 양해각서(MOU) 작성 등 후속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자체 전망으로는 이번 주 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팩트시트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된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팩트시트에 핵잠 연료까지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위 ‘대미 투자펀드 조성 특별법’도 곧이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달 중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발의’ 형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유상증자나 투자가 아닌 새로운 행위에 관한 근거법이 필요하다”며 “당론 발의가 돼야 해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이에 야권의 ‘국회 패싱’ 공세 등 향후 불거질 잡음을 피하기 위해 비준 동의까지 함께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YTN 라디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 방문을 한 것 자체가 최악으로 가던 한중 관계의 복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면서 “아마 이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과 관련해 중국을 어떻게 설득했는지에 대해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선포한 이상 대한민국도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고, (중국도) 설득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53.0%로, 직전 조사 대비 1.8% 포인트 상승하며 3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