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 범죄’는 국경을 넘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불법 생태계다. 국적도, 살아온 배경도, 언어도 다른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 생태계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돈이다. 범죄 수익금이 감시망을 피해 은밀히 이동하며 또 다른 범죄를 낳는다. 결국 초국가 범죄를 막는 일은 검은돈의 흐름을 끊어 동력을 제거하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출발점은 국경이고 최전선에 관세청이 있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은 자금의 국경 간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불법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고 투명한 국제 금융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송금 대행’, ‘가상자산 환전소’ 등 합법을 가장한 비공식 해외 송금이 늘고 있다. 이른바 ‘환치기’라 불리는 행위로, 공식적인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해외 송금을 뜻한다. 보이스피싱, 마약 등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수익금은 이런 통로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다.

환치기 범죄의 심각성은 최근 통계에서 확인된다. 지난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환치기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매년 2조원대의 불법 자금이 국경을 넘나든 셈이다. 아직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단속망을 벗어난 검은돈은 국가의 세원 관리 기반을 약화하고, 공정한 금융 질서를 훼손해 국가 경제의 신뢰를 흔든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경제국경 종합관리 기관으로서 국제무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치기 범죄 근절을 핵심 업무로 두고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환치기의 주요 수단인 가상자산에 대한 단속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환치기 범죄 가운데 82%가 가상자산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화 특성은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며, 수법 또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가상자산 추적·분석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향후 국세청·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가상자산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치기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억제하기 위한 행정조치도 적극 시행 중이다. 관세청은 불법 송금의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등록 범위를 벗어난 범죄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한다. 앞으로는 환치기를 이용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히 ‘업자’를 적발하는 데서 나아가 불법 송금을 ‘이용한 사람’에게도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물음으로써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환치기 단속은 단순한 외환 범죄 수사가 아니다. 초국가 범죄라는 불법 생태계를 뿌리 뽑고 불법 자금이 다시 범죄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하는 일이다. 이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법질서와 공정한 경제 기반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기술과 정보, 인력을 결합한 정밀한 단속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치기라는 어둠의 돈줄을 완전히 차단하겠다.

자금의 경로가 투명할 때 비로소 무역은 안전해지고 경제는 건강해진다. 공정한 외환 질서가 확립되는 그날까지, 관세청은 경제국경의 최일선에서 책무를 다할 것이다.

이명구 관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