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연설’ 후속조치 검토

청와대는 18일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테러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확고히 마련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김정은 지시가 있었고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말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 설마 하는 안일함이나 작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6일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 후속 조치로 안보 현안 대응 사안을 5개 주제와 16개 세부과제로 분류해 이행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5개 주제는 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강조한 확고한 국가 안보태세,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보상 대책,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 처리, 국민 단합,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 등이다. 청와대는 우선 한·미 연합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대비태세 강화와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막기 위한 정보전 강화 등 16개 세부과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부과제에는 북한의 선전·선동이 사회에 파고들어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막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유언비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일이 포함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의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한 애로점 파악 및 경협 보험 등을 통한 신속한 보상도 추진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관계국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16개 세부과제는 오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