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국면 의식·추가 발사 명분 쌓기용” 관측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거론되는 국면에서 ‘위성발사’ 분야의 국제적인 신뢰와 협조를 강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17일 ‘광명성4호’ 발사에 기여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열린 표창 수여식 연설에서 “위성발사 분야에서 국제적인 신뢰를 증진시키고 협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발사 이후 김 제1위원장이 이와 관련해 대외 관계 측면에서의 신뢰 노력을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이 나오자 ‘평화적인 우주 이용 권리의 당당한 행사’라는 논리로 맞서왔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자주적인 평화적 우주 이용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 국방력을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획기적인 사변”이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김 제1위원장은 지난 13일 발사 관계자를 위한 환영 연회에서 “우리의 평화와 자주권을 빼앗으려는 적대세력들과의 치열한 계급투쟁”이라고 거칠게 반응하기도 했다.

이런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지 나흘만에 열린 행사에서 다소 완화된 표현으로 볼만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런 변화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가시화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대응하고 후속 발사의 명분을 쌓으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제1위원장이 연설에서 ‘경제발전의 추동력’, ‘전략적 목표’,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 등을 언급하면서 무기 개발 차원이 아닌 우주 개발을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침한다.

여기에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전보다 더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논의되는 등 한미일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F-22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미국의 전략무기가 잇따라 한반도에 출동하는 상황도 김 제1위원장에게 부담이 된 것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리고 무선주파수와 위성 궤도 등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북한에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현 상황을 극히 우려하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는 내용의 경고 서한을 발송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일단 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앞으로 국제적 기준을 지켜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ITU를 비롯해 거세지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일단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일단 북한이 계속 위성을 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는 있지만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나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속도조절’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