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어려운 여건서도 선방”

핵잠수함 물꼬… 난관 적지 않을 것
美필리조선소 건조 최소화 등 필요
한중·한일 회담, 외교 단추도 잘 꿰
다카이치와 회담 원만하게 이뤄져

지난 1일 막을 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두루 성과를 내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전문가들은 한미 관세 협상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등을 성과로 뽑으면서도 세부 협의가 남은 만큼 정교한 접근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타결이) 불확실했고,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한 상황에서 주최국으로서 합의된 결론을 이끌기가 매우 어려운 회의였다”며 “그런 가운데서도 양자 회담과 다자 회의 모두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니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우선 정부가 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을 타결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숙원이던 핵추진잠수함(SSN) 건조 승인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에 비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터프한 협상가’로 칭찬하거나 외신에서도 미일 정상회담보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더 좋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이웃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조건에서 상당히 선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핵잠수함을 가지면 대북 억지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주변국 잠수함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봤다.

김기원 대경대 군사학과 교수도 “핵물질 사용에 대한 융통성에서 한발 더 접근했다는 건 의미가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국내에 던지는 자주국방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관세 협상도 아직 세부 사항을 더 확정지어야 하고 핵추진잠수함은 이제야 물꼬를 튼 것이라 난관이 적지 않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핵잠수함 연료 공급 요청은 미국의 마스가(MASGA)를 살리기 위해서도 좋고 자주국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전략적 접근을 잘했다”면서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처럼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려면 우리가 그만큼 돈을 들여 새로 기반을 닦고 인프라 구축까지 해 줘야 하는 만큼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논의를 어떻게 이어 갈 것인가가 앞으로 한미 관계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하고 같이할 사업이 정해진 건 좋은 일이지만 명확하게 국방 전략이 세워진 상태에서 얘기가 진행된 게 아니라 비용이나 복잡한 검증 단계 같은 뒷감당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한국에서 대부분 건조하고 필리조선소에서 짓는 걸 최소화한다든지, 생산 방법에서 혁신을 이루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중·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주변국과의 외교 단추를 비교적 잘 뀄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직접 만나 보니 걱정이 다 사라졌다”는 이 대통령의 말처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회담이 원만하게 잘 이뤄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여러 의구심에도 양자 회담 중에 (한일 회담이) 제일 잘됐다”면서 “한일 관계는 늘 일종의 관리가 필요한 지뢰밭 같은 건데 관리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재인 셔틀외교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했고 가장 위험 부담이 컸던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 가능성을 낮춰 놨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중국경영연구소장인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서해 구조물 논란,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민감한 부분들이 여전히 한중 관계에 존재하고 있지만 양국 정상회담에서 소통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모양새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리고 잠시 휴전하게 됐지만 재점화 가능성이 높고 중국이 한국과 소통하려 할수록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아질 것이라 원활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