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무산…트럼프 발언에 가시화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렇게 밝히면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수함·SSN) 확보가 본격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짓는 것을 조건으로 수락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핵잠수함을 보유할 기회를 마주하게 됐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말한다. 현재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극소수의 국가만 가지고 있다 보니 핵잠수함은 해양 패권을 상징하는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우리 정부의 핵잠수함에 대한 논의는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2차 북핵 위기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진 시기였던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군의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하면서 ‘362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비밀리에 추진했다. 프랑스 바라쿠다급(4000t) 모델로 3척의 한국형 핵잠수함을 2020년까지 실전 배치하는 계획이었지만 핵 개발을 우려한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의지를 밝혔고 집권 후에도 핵잠수함 확보를 추진했지만 비확산 원칙을 내세운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런저런 이유로 핵잠수함 확보가 미뤄지는 사이 북한은 지난 3월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하는 등 전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 북러 밀착 속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이전까지도 추정되는 상황이다.

핵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미국 측 동의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 동의하에 농축도 20% 미만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지만 군사적 사용은 금지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승인한 만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핵잠수함

핵잠수함은 우리 해군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평가되는 전력이다.

한국은 잠수함을 20여척 가지고 있는데 모두 디젤 엔진이다. 해군은 최근에도 3600t급 잠수함(장보고‑III Batch‑II 사업)의 1번함인 장영실함 진수식을 진행한 바 있다. 장영실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잠수함이지만 디젤잠수함은 디젤터빈을 돌릴 산소를 얻고 축전지를 충전하기 위해 수시로 물 밖으로 나와야 해 작전상 어쩔 수 없는 제약이 있다.

핵잠수함은 농축우라늄(우라늄-235) 등 핵연료로 동력을 얻는 잠수함이다. 승조원의 체력과 정신력만 허용한다면 잠항 시간이 사실상 무제한이라 발각 위험이 낮다. 작전 범위도 넓은데다 최대 속도도 시속 46㎞로 디젤 잠수함보다 최대 3배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속도를 일정 시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능력도 디젤 잠수함보다 월등하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해역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핵미사일 기지도 감시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진정한 의미의 잠수함인 셈이다. 핵잠수함과 디젤잠수함의 성능과 작전 능력이 비교 불가라고 평가받는 이유다.

해군에서는 과거 경항공모함 도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도 핵잠수함이 더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전구에서는 경항공모함보다 핵잠수함이 낫지 않느냐, 항공기를 운용할 전력이 있느냐, 안 그래도 승조원이 부족한데 경항공모함을 운영할 수 있느냐 등의 회의적인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 핵잠수함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억지력을 가지기 때문에 북한과 대립 중인 우리 상황에서는 핵잠수함이 더 낫다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핵잠수함을 갖게 될 우려까지 떠오르면서 우리의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공격 전력으로서 핵잠수함이 무서운 이유는 적발 가능성이 작고 작전 한 번만 성공해도 항구 전체 나아가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위협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려면 대등한 전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정부는 핵잠수함 개발 및 건조를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계 기관들로 이뤄진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잠수함 확보 사업인 ‘장보고’ 사업을 현재 장보고‑III Batch‑II까지 진행 중인데 다음 단계인 Batch-III가 4000t급 이상으로 예상된다. 4000t급 잠수함은 원자로만 달면 핵잠수함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평가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핵잠수함 규모에 대해 “최소 4척 이상은 있어야 한다”면서 “디젤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도저히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핵잠수함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핵잠수함 보유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핵잠수함이 5000t 이상이 될 것이라며 전력화 시기에 대해서는 10여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건조 한계…중국 반발도 우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요충지인 한국이기에 수월하게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으리란 낙관은 삼가야 한다. 북한과 중국의 반발, 핵잠수함 확산 등 여러 정치적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에서만 건조해야 한다는 점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다.

우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공조를 통해 한국이 핵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이 대중 견제의 일환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미국이 대중견제에 있어 우리 군의 역할을 확대 주문할 수도 있다. 현재도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한국군이 대중견제에 활용되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미중 갈등에 깊이 개입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우리 군의 핵잠수함을 빌미로 북한이 관련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아 핵잠수함을 확보하게 되면 동북아 지역 전체가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 있다. 한국을 빌미로 북한이, 남북한을 빌미로 일본이, 또 이를 빌미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중러를 빌미로 미국까지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핵잠수함 경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안보 비용이 급상승하고 오히려 우리 안보 위협이 커지게 된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달 31일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일본 자위대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억지력과 대처력 향상을 위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도미노 확산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큰 현안이다.



여기에 미국에서 만든다는 점도 큰 변수다.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해도 무기를 남의 땅에서 만드느냐, 우리 땅에서 만드느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승인은 미국의 조선산업을 키우고 대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마디로 돈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을 들였는데 완성 후 미국이 다른 나라로 못 가게 막거나 난데없이 소유권을 주장해 구매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불상사가 벌어지면 막을 방법이 있을지 우려된다. 되레 우리는 배를 못 얻고 선박 기술만 미국이 가져가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애초에 원자로를 공급해달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짓게 해주겠다는 답변을 해 미묘한 차이가 있다”면서 “미국 잠수함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미국 잠수함 설계도를 가져와 우리 잠수함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필리조선소가 잠수함을 만드는 데도 아닌데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건조 비용도 생각해야 한다. 해군 잠수함 손원일함 초대 함장 등을 역임한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은 “한 척당 2조~3조 원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일반적인 건조 비용 외에 설비 투자, 저농축 우라늄을 쓸 경우 약 7년 후 연료 교체 및 폐기 등을 모두 따지면 5조 원은 넘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물가를 생각하면 비용이 천정부지로 솟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우리가 좋은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 의미를 넘어 이처럼 다양한 우려 요소까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미국의 정책변화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준비해야만 우리 국가안보와 국익을 지켜낼 수 있다”면서 “호들갑 떨 때가 아니라, 핵추진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국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우리 정부로서는 시급한 추진에 앞서 기술적·외교적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 국제 사회의 문제 제기 등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바라는 장밋빛 전망을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