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수장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
“미국이 제시한 조건 수용 어려워”

김 총리 “3500억 달러 투자 협상
결론 땐 국회 동의 필요할 수도”

정부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의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증언이 쏟아지자 합동 전수조사를 곧바로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문제가 드러나면 미국에 항의하고 소송 진행 시 이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금됐던 우리 국민의 인권침해 전수조사와 관련해 외교부, 법무부, 기업 합동 전수조사를 바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업체 측과 논의 중이다.

정부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구금 근로자들을 면담할 당시에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을 따로 듣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 번에 50명씩 접견하면서 일단 급박한 사안 위주로 들었다. 개개인의 불편을 충분히 토로할 시간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채널로 (구금 관련) 부당성을 제기할 것이고 개인 차원에서 사법적 구제 등을 필요로 한다면 가능한 측면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금 사태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과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 오던 미국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탈냉전 이후 국제 정세가 계속 변하고 있다며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변한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외교 수장이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5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하고 세부 협상을 하는 데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도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미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관세 협상이 아직 최종 합의를 못 이루는 데 대해 “미국 측이 제시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미 투자 규모를 합의했을 때 문서화해야 했다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미측이 제시한 패키지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 디테일을 계속 협상해 가는 게 우리 국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대로 문서화했다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