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환영” 밝혔지만 과제 산적

항공기 부품 490여종도 관세 제외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시기 불투명
‘이시바 사퇴’ 교섭 창구 변화 변수

일본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관세가 16일 27.5%에서 15%로 낮아졌다. 일본 자동차 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과거(2.5%)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세 인하의 대가로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5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에 대해서도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관세 인하는 미국 동부시간 16일 0시(한국시간 오후 1시)부터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대통령령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7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초과 징수분은 환급된다. 항공기 부품 490여종도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엔진·축전지·기내 모니터 등 주요 부품뿐 아니라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던 부담도 해소됐다.

일본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국 1000곳의 특별 상담창구 운영과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관세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적용 시점도 불투명하다. 닛케이신문은 이날 “공동성명에는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대우 문구가 명시됐지만 대통령령 본문에서는 빠져 있다”며 통상 불확실성이 업계 부담으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일본의 대미 수출액 가운데 반도체 제조장비는 5116억엔(약 4조 8040억원), 의약품은 4071억엔(3조 8220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백지수표’ 방식인 대미 투자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일본은 지난 4일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2029년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투자위원회가 투자처를 추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미국이 지정한 계좌에 일본이 달러를 입금하게 되는데, 이를 거부하면 미국은 다시 일본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금이 미국 주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 변수도 리스크로 떠올랐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퇴진과 함께 내각이 총사퇴하면 미일 협상 창구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도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교섭 파트너가 바뀌면 실무 신뢰가 흔들리며 협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