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美, B1B 파견 때 제의” 합참 “한·미 공식 협의 없었다”

미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 3국 공군기가 한국 상공에서 편대 비행하는 방안에 대해 의향을 물었으나 한국이 부정적으로 반응해 성사되지 않았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한·미 관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 나흘 뒤인 지난달 13일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전략폭격기 B1B를 한반도에 파견할 때 한국 상공에서 한·미·일 3국 공군이 편대비행하는 방안을 타진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은 국민 감정을 고려해 난색을 표명했다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미국은 한·미·일 공군의 편대비행을 통해 북한에 3국의 강력한 결속을 과시하려 했지만 한국은 “국민 감정상 자위대 항공기가 한국 상공을 비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아사히는 소개했다.

당시 B1B는 일본에서 항공자위대(JASDF) 소속 F2 전투기 2대와 요격훈련을 실시한 뒤 동해상의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경계에서부터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우리 영공을 비행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시 일본 군용기의 KADIZ 내 비행과 관련해서는 한·미가 공식 협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사히는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가 이달 초 미 알래스카 상공에서 열리는 다국적 공군 훈련에 참가할 때 일본 영공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원칙적으로 주둔군지위협정을 맺은 미군 이외의 군용기가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자위대 항공기 수용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 군용기의 일본 영공 통과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한국 공군 관계자는 “이번 상황과 관계없이 2014년부터 일본 영공 통과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