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과 촉구 및 秋 경질 맹공

국민의힘 “‘더이상 법치 짓밟지 말라’는 뜻”
“尹 찍어내기 실패, 文 면전에 옐로카드”
김종인 “민주당 반발? 삼권분립 무지해서”
안철수 “법 공부한 文, 큰 성찰 있기를”야당 의원들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시킨 법원의 결정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사실상 탄핵 당한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공격 수위를 한껏 끌어 올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권력이 아무리 강한들 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다”면서 “문 대통령도 법을 공부하신 분이니 큰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文 퇴임 후 안위 위한 핍박”
“회복할 수 없는 타격…文 사과·秋 경질”

김종인 “법원, 비상식적 일에 상식적 판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법원 판단에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이번 결정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이상한 반응”이라며 “헌법 체계와 삼권분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이란 결국 비리를 감추고 퇴임 후 안위를 도모하기 위한 핍박이었음을 이제 모든 국민이 알게 됐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평범하게 보였던 상식과 순리의 위대함을 일깨워줬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한 마디에 박차를 가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대통령의 30년 지기 당선을 위한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면 될 일”이라면서 “삼권분립·헌법 정신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혼란과 무법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데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납득할만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결정을 사실상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했다. 의원들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판사 출신의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사실상 탄핵을 당한 문 대통령의 사과와 추 장관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역시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그 목표가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수사 무력화’였기에 이번 징계처분은 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윤 총장 찍어 내리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의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인 장제원 의원도 “‘더 이상 법치를 짓밟지 말라’며 문 대통령의 면전에 옐로카드를 내민 것”이라면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줬다”고 꼬집었다.“법원에 의해 결정 뒤집힌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특히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차기 대선까지 다가오는 ‘선거의 계절’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야권의 시선이 더욱 쏠리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4·7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원에 의해 자신의 결정이 뒤집힌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되시겠다”고 조소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심판 당한 사건”이라면서 “민주당도 부디 그 입을 다물기를 바란다. 그러다 횃불 맞는 정권 된다”고 쏘아붙였다.

잠룡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헌법 가치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은 다음 국정농단의 타깃을 사법부로 삼고 광기의 저주를 퍼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안철수 “권력 아무리 강한들
국민 이기는 권력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을 중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도 법을 공부하신 분이니 큰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권력이 아무리 강한들 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 대표는 “이 정권 들어와서 만성화된 비정상화의 고리를 끊고 정의와 공정, 상식과 원칙이 자리 잡는 보편적인 세상이 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코로나로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고 계신 국민들께 큰 위안이 됐다”고 환영했다.

안 대표는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을 향해서도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고 불의에 맞서 힘 있는 자들의 비리를 척결해 달라는 국민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법원 “尹 징계 의결 과정 명백한 결함”
“尹 수사방해, 정치적 언행도 사유 아냐”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4가지 징계 사유와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징계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징계 절차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정경심 법정구속에 尹 징계 중지에
민주 “사법부 불신·국론 분열 심화”
이낙연,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 회의
“권력기관TF→검찰개혁TF 전환” 강수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여권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 결정을 재가한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이 중단되자 여권 내부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이라며 법원과 검찰의 ‘법조 카르텔’이라며 격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원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기소된 총 15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000만원이 부과되며 법정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책 마련을 논의한 뒤 “권력기관 태스크포스팀(TF)을 검찰개혁 TF로 전환하겠다”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