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정경심·윤석열 법원 판결에 대응책 마련

이낙연, 법사위원들과 긴급 대책 회의
민주, 尹 업무복귀에 “깊은 유감” 표명
“사법부 불신으로 국론 분열 심화” 비판
정경심 ‘입시비리 모두 유죄’ 법정구속 이어
윤석열 ‘징계 효력 정지’ 법원 판결에 불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등에 대한 유죄 판결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자 충격에 빠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권력기관 태스크포스팀(TF)을 검찰개혁 TF로 전환하겠다”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윤 총장 관련 대응책 마련을 긴밀히 논의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尹 징계 의결 과정 명백한 결함”
“尹 수사방해, 정치적 언행도 사유 아냐”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4가지 징계 사유와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징계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징계 절차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민주당, 정경심 유죄 판결 이어
尹 징계 정지 결정에 ‘당혹’ 유감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실제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고 여권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 결정을 재가한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이 중단되자 여권 내부에서는 법원과 검찰의 ‘법조 카르텔’이라며 격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기소된 총 15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000만원이 부과되며 법정구속됐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대응 방향에 대한 당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尹 징계 정지 결정, 행정부 안전성 훼손”

윤 총장의 집행정지 기각을 기대했던 민주당은 법원의 잇단 결정에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러면서 사법부 불신과 국론 분열 등 우려를 표명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원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 엄중한 비위 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검찰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더 고삐를 쥘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8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을 선정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尹 “헌법정신·법치주의 상식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추-윤 갈등서 尹 판정승…秋만 홀로 사퇴할듯

한편 윤 총장은 전날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직후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2시쯤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근했다.

윤 총장은 구치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상황 등 시급한 현안을 챙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직무 정지 기간에 보고 받지 못했던 업무도 관련 부서와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고 대검 측은 전했다.

윤 총장의 총장직 복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이후 8일 만이다. 또 지난 1일 직무배제 조치 1주일 만에 복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잔여 임기를 보장받게 됐다. 반면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은 홀로 자리에서 물러날 처지에 몰리게 됐다. 이에 올해 초부터 1년간 이어진 ‘추-윤 갈등’에서 윤 총장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검사징계위는 지난 16일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수사·감찰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