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차 상법 개정 후속조치 논의
‘자본’으로 규정한 자사주 세제 개편
내년 의무공개매수제 처리도 추진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제도를 본격적으로 손볼 방침이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더 적극적인 주주 역할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4일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비공개로 진행한 당정 협의 후 기자들을 만나 “스튜어드십 코드를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게 있는지 내년에 점검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며 “내년 초에 다시 소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기관 투자자가 주주로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기업 가치와 장기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라는 의미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 가입률도 높지 않고 이행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입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 당정은 이날 3차 상법 개정안에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하는 데 따른 세제 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내년 상반기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오 의원은 “의무공개매수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도, 당도 공감이 있다”며 “(연내에 안 되면) 내년 상반기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특정 회사가 상장 기업의 주식을 25% 이상 매입해 최대 주주가 됐을 때 소액주주 등의 남은 지분도 동일한 가격으로 강제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50%+1주’ 의무 매수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유연하게 가자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