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개혁’ 이달 처리 전망… 국힘, 긴급 세미나로 공세

與, 위헌 논란 일부 수정 상정할 듯
野 “100% 위헌… 헌법 파괴 폭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전부터 공언한 고강도 검찰·사법 개혁의 현실화가 임박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법은 이르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초안도 연내 공개될 예정이라 내년부터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대변혁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전담재판부 설치 강행 등에 “헌법 파괴 폭주”라며 반발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법안의 구체적 상정 시기는 원내전략회의와 8일 정책의원총회 결과를 감안해 따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이후 오는 1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위헌 논란이 있어 8일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재판할지, 전담재판부에 넘길지를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전담재판부에 이관한다’에서 ‘이송할 수 있다’로 조항을 수정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을 진행하는 지귀연 재판부가 이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강성 지지층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속도, 방향에서 조정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그런 토론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퇴직 대법관에게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도 지난 3일 발의했다. 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이 처리되면 후속 사법 개혁 입법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 개혁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더하고 있다.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정도에는 중수청 설치에 관한 법과 공소청법 초안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자문위 내에서는 중수청의 경우 부패·경제 범죄 등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및 외환 범죄 등 8대 범죄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렸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도 검사들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 현실을 고려할 때 예외적·제한적으로 직접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 차원의 단일안을 내기보다는 각 쟁점에 대한 찬반 의견을 모두 제공해 참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 세미나’를 열고 즉각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별재판부는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지속될 것이며, 결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전날 법사위에서 법안들을 일방 통과시킨 데 대해선 “야밤 군사작전하듯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는 100% 위헌”이라면서 “이재명 정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고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식으로 삼권분립을 짓밟는 것을 목도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