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5부 요인 오찬

대법원장, 내란재판부 등 반대
李 “질문 더” 예정보다 긴 회견
저녁엔 국회 앞 시민대행진 참석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진행한 5부 요인 오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두고 작심 발언을 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찬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논의 중인 개편안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등 사법개혁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며 “이런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참석자들은 공개 석상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헌법 수호 책무’를 언급했다.

이날 오찬에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당초 예정된 외신 회견 일정을 고려해 질문을 짧게 받으려 했으나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좀더 하라고 하라”, “손 든 사람이 두 명 남아 있으니 다 질문하게 하라”고 지시하며 예정보다 길게 진행됐다.

오후에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80여개 외신 매체만 참석한 가운데 외신 기자간담회가 70분 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저녁에는 국회 앞에서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하며 하루 종일 ‘계엄 1주년’ 관련 일정 소화에 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