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극복 1년 기자회견

“노벨상 언급 계기로 추진 논의를
내란 진상 규명·재발 대책 세워야
내란재판부·추가 특검, 국회 판단
野 예산안 처리 감사, 모범적 모습”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우리 국민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추진하려는 데는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불법 계엄 극복이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까지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우리 국민에 대한 노벨평화상 수상 추진과 관련해 “이 말씀을 드린 것을 계기로 타당성 여부, 현실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국민주권의 날’에 대해선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국민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란 척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통이 너무 크겠지만 정말 이 몸 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 암을 치료하는 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법과 질서 위에 군인 폭력으로 나라를 지배하고자 시도했으며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 않았나. 이런 일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포용해야겠지만, 그러나 숨겨 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 차원에서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했다. 내란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재발을 봉쇄하는 것을 전제로 온전한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00개를 훔치던 도둑에게 통합의 명분으로 ‘50개씩만 훔치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라며 “정의로운 통합이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등에 이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전날 통과시킨 데 대해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한다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줬다”며 국민의힘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