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00명 논의 불충분”

의대생과 전공의 등의 집단 반발로 ‘의료 대란’까지 빚었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충분한 증원”을 강조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맞춰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 때마다 증원 수치는 연간 500명→1000명→2000명으로 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책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 6월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정원을 500명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며 사실상 재검토 지시를 했다.

조 전 장관은 그해 10월 2025~2027년 정원을 매년 1000명씩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후 2023년 12월 이관섭(당시 국정기획수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처음 꺼냈다고 한다.

복지부는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3개 기관에서 내놓은 ‘의사 부족 추계치’를 토대로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봤다.

이를 두고 이 전 실장은 “(5년 동안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으니) 1만명 나누기 5를 해서 2000명을 제시했다”고 감사원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단계별로 증원해야 한다며 2023년 12월 27일 2025~2026년에는 900명씩, 이후 2027~2029년에 2000명씩 늘리는 ‘1안’과 첫해부터 매년 2000명씩 늘리는 ‘2안’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1안에 반대하며 일괄 증원하는 2안을 추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단계적으로 증원하면 그때마다 의료계가 반발할 테니 ‘할 때 한 번에 해결하자’는 취지였다고 관련자들은 진술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이 임기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전 실장 역시 “나중에 여러 상황 때문에 (연간 증원 규모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에는) 큰 숫자로 나가는 게 더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복지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뒤부터는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 추계치가 1만명에서 1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 이 전 실장이 “응급실 뺑뺑이도 있고 한데 (미래가 아니라) 현재 부족한 의사 수도 포함해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하자 수치가 1.5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역술인 천공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감사원은 “역술인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증원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의사 단체에 ‘2000명’ 증원 계획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당시 복지부 논의 과정에서 “의사단체나 협의체에 제시하면 바로 파업이 일어날 것”, “의협도 먼저 증원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왜 정부가 먼저 제시하느냐”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난 만큼 의료계와의 진정한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심각한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정부는 앞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어떠한 중대 정책도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감사 결과에 대해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