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속세 공제 한도 현실화 추진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 반대
“당리당략 사고 버리고 상속세법 개정”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상속세 개정과 관련해 “28년 전의 기준인 배우자 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 현실화를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이라며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과 함께 논의됐지만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에 집착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목표는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막는 데에 있다”며 “1996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28년 동안 집값은 고공행진 해왔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가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도 급증했다”며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 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당리당략적 사고를 버리고 상속세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개편은 이 대표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이다. 그는 최근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당내 정책토론회에서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며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