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실종 4월 과학의 날
韓과학 현주소 보여 주는 듯
과학계 자부심 회복 절실
과학 단독 부처 검토 필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웬만한 내공을 갖고 있지 않다면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실천은 쉽지 않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라테는 말야”가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오는 21일은 제58회 과학의 날이다. 과학의 날이 있는 4월은 ‘과학의 달’이기도 하다. 1980년대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 4월만 되면 과학 관련 글짓기, 독후감, 포스터 대회 중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참여했던 기억이 난다. 전국 곳곳의 과학 관련 기관들에서도 과학의 날 행사나 전시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십몇 년 전부터는 하나둘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정부 차원에서 하는 행사들도 요즘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대전 지역의 지역행사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 최초의 과학의 날은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과학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발명학회가 찰스 다윈이 사망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1934년에 기일인 4월 19일을 ‘과학 데이’로 정하고 카퍼레이드, 대중강연, 활동사진 상영회 등 대대적인 행사를 펼쳤다.

일제 탄압으로 5년 만에 막을 내린 과학데이는 해방 이후에도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박정희 정부에 의해 빛을 봤다. 당시 정부는 1960년대 말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한국과학원을 세우고 1967년 과학기술처를 정부 부처로 신설했다. 과기처 발족을 기념하기 위해 이듬해인 1968년에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정했다. 그러나 2013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합쳐 미래창조과학부를 출범시킨 박근혜 정부 때 체신의 날을 모태로 하는 정보통신의 날과 과학의 날 기념행사를 통합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깟 기념식이나 과학의 날 행사가 뭐가 중요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과학과 과학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 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는데 국내에서 과학에 대한 존재감은 미미해져 가는 느낌이다. 그 시작은 부총리급 단독 부처이던 과학기술부를 교육 분야와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로 만든 이명박 정부 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때부터 정부는 창조경제니 융합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말 잔치만 벌이면서 과학에 교육, 미래, ICT를 무리하게 접붙이기하는 실험을 해 왔다. 무리한 실험의 결과는 지난해 역대 최악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나타났다. 과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데도 ‘잘 되고 있어’라며 자기최면을 걸다 보니 과학정책의 본질을 까먹은 것이 아닌가 싶다.

오는 6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새로운 정부가 말뿐이 아닌 진심으로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난 17년 동안 벌여 온 실험을 이제는 끝내고 다시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독립부처를 출범시켜 미래에 제대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래 지향적 이름의 미래창조과학부가 있었지만,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미래 대비는커녕 과학정책도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과학기술 독립부처 이야기가 나왔지만 무슨 일인지 흐지부지 미래창조과학부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ICT와 과학기술의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출범해 지금까지 이어지는 미래부 시스템에서는 융합 효과는 물론 제대로 된 과학정책도 본 기억이 없다. 그러다 보니 과학기술 분야에 애정을 갖고 일하는 소위 과학 정통 관료들도 찾기 힘들다.

옛 성인의 구태의연한 말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공자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일을 ‘이름을 바로 세우는 일’(正名)이라 했다. 기초과학 연구가 탄탄해야 양자 과학이나 인공지능, 생물공학, 항공우주도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부처는 종합선물 세트가 아니다.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름을 바로 세우고 정확한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과학기술부를 허(許)할 때가 됐다.

유용하 문화체육부 과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