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김, 정당정치 존중한 정치인들
민주화 이후엔 정치 대신 투쟁
‘중도보수’ 민주당 내세운 李
권력 나누고, 진보· 보수 균형을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축복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야당이 있었고 정당정치가 작동했다는 데 있다. 덕분에 민주화 과정에서 큰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 여야가 번갈아 집권하면서 세계화도 하고 선진국도 될 수 있었다. 그때 정당정치를 이끌었던 이들을 흔히 ‘3김’(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라 부른다. 그들은 정당정치를 존중했다. 대통령이 돼서도 정치의 방법으로 일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정치를 좋아했다.

3김 이후, 다시 말해 민주화 이후 정치를 시작한 이들은 달랐다. 정치의 방법이 아니라 투쟁과 명령의 방법으로 일하려고 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특히 더 그랬다. 한마디로 ‘정치하지 않는 대통령’의 시대가 왔다. 그들은 야당과 대화하지 않았다. 정당정치나 의회정치와 자꾸 싸우려 했다. 기본적으로 정치의 덕목을 이해하지 못했고 정치를 싫어했다. 윤석열의 몰락은 그 끝자락에서 발생한 일이다. 오죽했으면 헌법재판관들조차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은 물론이고 야당 역시 정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적시했을까.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다. 그가 집권한다면 정치하는 대통령, 국회와 정당정치를 존중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될까. 집권하면 어떤 정치를 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정치보복 안 한다”고 답한다. 들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답할 책임이 있는 그는, 의심하지 말라며 책임이 의심하는 자들에게 있는 듯 말한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권력자가 된 자신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있다. 정치의 방법으로 일할 생각이 없는 대통령을 또 보게 될까.

미국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그는 자신을 “한국의 트럼프” 같은 현실주의자로 소개한 적이 있다. 그의 당 의원 한 사람은 “노벨평화상 후보로 트럼프를 공식 추천”했다. 지나친 일이다. 윤석열 못지않게 트럼프도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제멋대로의 대통령이다. 공존과 평화의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지도자가 아니다. 원하는 대로 요구하고 강박하는 독단의 인간형이다.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이 민주당을 “중도보수”로 이끌려는 데 있다. 그의 말대로 중도보수는 민주당의 실제 모습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 호남이 아니라 수도권이 중심인 정당이다. 서민 정당의 이미지도 벗었다. 도시 중산층이나 주식 투자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정당이 됐다. 주주 자본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정당이다.

보수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된다. 보수는 이념이나 정책의 차원 말고도 가치 있는 전통이 있다. 태도에 있어서 온화함이나 온건함이 그것이다. 영국의 보수주의 사상가 마이클 오크숏은 이렇게 표현한다. “보수가 된다는 것은 낯선 것보다 친근한 것을, 안 해 본 것보다 해 본 것을, 알 수 없는 신비보다 확고한 사실을, 상상으로나 가능한 것보다 실제적인 것을, 무한한 것보다 유한한 것을,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운 것을, 과도한 것보다 충분한 것을, 완전한 것보다 편리한 것을, 유토피아의 행복보다 현재의 웃음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념이나 정책보다 이처럼 품성과 태도의 차원이 더 중요할 수 있다.

58%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의 하나다. 공명당과 의석을 합쳐도 50%가 안 되는 일본 자민당보다 크다. 50.6%의 의석을 가진 트럼프의 공화당보다 크다. 33%의 의석을 가진 독일의 제1당 기민·기사당보다 2배 가까이 크다. 그런 민주당이 진보·보수의 경쟁은 피하고, 민주·반민주의 싸움에만 집중하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한다. 과거 정부의 적폐 청산 정책처럼, 내란을 주도하고 옹호하고 방조한 세력과의 싸움으로 세상을 몰아가면, 사나운 정치는 변함없을 것이다.

정치는 혼자만이 아니라 여럿이 가진 자유‘들’을 존중하는 인간 활동이다. 보수 독점은 물론이고 권력 독점도 인간미 없는 어두운 정치를 낳는다. 권력은 나뉘어야 하고, 진보·보수는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보수적이되 온화하고 온건해야 진짜 보수다. 진보도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 민주당의 보수화에 좋은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력과 힘을 키워야 한다. 날갯짓도 정치도 좌우가 다 잘할 때 좋다.

박상훈 정치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