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임대 혼합된 ‘소셜믹스 단지 조성’
공공임대주택 15년간 매년 20만호 공급
30평형대로 확대…“중산층도 입주 자격”

조국혁신당은 13일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 대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주거 유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 지역사회 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전용 단지를 폐지하고, 분양 및 임대주택이 완전 혼합된 ‘소셜믹스 단지 조성’ 계획을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을 향후 15년간 해마다 20만호, 총 300만호를 공급해 현재 7%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품질 향상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주거 유형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평형은 10평대가 95%를 차지하고 있다. 공급 평형을 30평형대까지 확대하고, 중산층도 입주 가능하도록 입주 자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99년 동안 국·공유지를 무상 또는 저리로 임대해 주택을 공급하는 ‘99년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시범단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혁신당은 이번 대개혁 방안이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인식 개선, 공급 확대, 품질 향상을 통해 주거복지 혁신과 사회통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국 전 대표가 표현한 ‘빌려온 미래, 가불 선진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회권선진국 비전 선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