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중요성에다 남북관계 파국 부담감 커

남북이 14일 제7차 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공단을 그대로 문 닫을 수 없다는 인식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이 가진 정치, 경제적 의미가 워낙 커 폐쇄 상태로 공단을 내버려두기에는 남북 모두에게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 달 넘게 진행된 실무회담에서 겉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미련을 더 강하게 드러낸 쪽은 북한이다.

북한은 지난 4월 개성공단 근로자를 철수시켰지만 제6차 회담 때도 ‘결렬 위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공단 정상화의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을 보였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북한의 의지는 무엇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 당국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도 5만3천여명이나 된다.

특히 개성공단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경제개발 의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왔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경제 발전을 위해 외자 유치에 힘쓰고 있고, 나선·황금평과 개성공단에 이어 다른 지방에도 관광 등의 분야에서 경제특구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북한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경제특구인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경제특구 개발에 큰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

북한이 외국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쌓기 어렵기 때문이다.

남한 정부 역시 개성공단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무시하기 쉽지 않다.

개성공단은 의류 등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성장 동력으로 꼽혀왔다.

이런 경제적 측면보다 남북관계 전반에서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남북관계는 사실상 단절되게 되고 남북 모두 이런 파국은 피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해 출범한 박근혜 정부와 남북관계의 ‘새판짜기’를 원하지만 개성공단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 재개, 대규모 남북경협 등은 아예 기대하기 어렵다.

또 중국과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북핵 6자회담이나 북미대화 등으로 대외관계를 개선하려면 개성공단 재가동은 필수적이다.

게다가 북한이 개성공단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으로 선전해왔다는 상징성도 무시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정권 초기부터 남북관계가 악화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개성공단 문제로 첫 걸음도 채 내딛지 못하고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게 사실이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최대 쟁점인 ‘재발방지 주체’에서 북한이 주장해온 ‘남북 공동’에 합의하며 유연성을 발휘한 것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의지로 읽힌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정상화는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시발점”이라며 “박근혜 정권과 김정은 체제 모두 출범 초기인 만큼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부담이 컸기 때문에 서로 합의점을 찾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