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연한 협상전략” 평가…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탄력 예상

남북한이 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남북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협상을 타결한 것이라면서 향후 남북관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한이 서로 양보하는 문제해결 태도를 보여줬다”며 “개성공단 가동중단 이후 이번 합의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그는 “남북한이 ‘윈윈’(win-win)했다”며 “한반도 문제를 외부 개입 없이 남북 양측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도 “남북한이 서로 유연성을 발휘해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며 “어려운 문제를 잘 봉합한 점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7차 실무회담에서는 정부의 유연한 협상 전략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측의 합의안을 남측이 많이 수용한 것 같다”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를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남측이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 책임을 북한으로 명시하고자 했던 기존 입장에서 양보해 타협을 이뤄냈다”고 평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사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음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한층 힘을 얻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이번 회담 타결은 박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우리민족끼리’ 원칙이 조화를 이룬 결과”라며 “신뢰 프로세스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합의로 개성공단이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계기가 마련돼 향후 남북관계 전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임 교수는 “남북이 합의이행을 위한 대화 채널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만든 점에 주목한다”며 “남북간 대화의 틀이 개성공단 이외의 다른 분야로도 확장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양 교수는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대화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박 연구위원은 “금강산관광 문제와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인 ‘5·24 조치’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풀리기는 어렵겠지만 이산가족 상봉이나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방안 등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남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라는 총론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론은 협의 과제로 남겨둔 만큼 향후 크고 작은 잡음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도 나왔다.

장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방법, 공단 재가동 시점,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