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ㆍ신뢰ㆍ국제스탠더드’ 관철…대북 관계 ‘비정상의 정상화’ 결실지속가능한 남북관계 시금석 판단’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청신호

남북 당국이 14일 7차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의 해법을 마련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사태 발생 이후 견지해온 ‘원칙ㆍ신뢰ㆍ국제스탠더드ㆍ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기조가 마침내 열매를 맺은 것이다. 이로써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본격 탄력을 받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그동안 “과도한 원칙주의”, “소모적 기싸움” 등의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개성공단 폐쇄에 책임이 있는 북한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진정성있는 태도를 보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것은 박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사태에 대해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합의를 만들고 그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신뢰가 쌓이고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사회의 룰과 원칙이 통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은 그동안 “원칙도 없이 그때그때 상황만을 모면하려다 보니 북한에 끌려 다니는 비정상적 상황이 됐다”는 비판을 적지 않게 받았던 역대 대북관계를 정상화하는 첫 걸음을 내딛게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이슈에 대해 취한 행보는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보면 ‘파격’에 가깝다.

우선 정부는 북한이 근로자를 보내지 않자 우리도 남측 인원 전원을 철수시키는 이른바 초강수를 피하지 않았다. 영구폐쇄의 우려 때문에 강한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지만 박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철수를 강행했던 것.

박 대통령은 지난 5월31일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 안위를 위해 얼마나 조마조마했나.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서 더 그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남북간 실무접촉을 통해 6월12~13일 남북당국회담의 서울 개최가 합의됐지만 청와대가 북한 대표단의 격(格) 문제를 박 대통령이 지적한 것도 예상 밖의 수순이었다.

대남관계 총책임자인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서지 않자 우리도 국제기준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아닌 차관을 대표로 내세우려 한 것이다.

북한이 반발해 회담은 취소됐지만, 청와대는 “굴종과 굴욕을 강요하는 건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상식과 국제스탠더드에 맞는 남북관계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읽혔다.

6차례 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 정부가 지난달 28일 다시 실무회담을 제안하며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 없을 경우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북한을 압박한 것도 “신뢰를 훼손한 북한이 사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박 대통령이 여러 비판과 우려 속에서도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원칙을 견지한 것은 이 문제가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틀을 결정할 ‘시금석’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와 달리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절대 보상하지 않고, 더이상 북한의 ‘비상식적 행태나 국제스탠더드에서 벗어나는 행태’에 휘둘리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각인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등 올바른 선택을 하면 인도적 지원과 남북경협을 물론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한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남북 공영을 길을 찾겠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도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