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소멸 위기 진단과 해법

30년 뒤 수도권 인구 비중 약 54%
지방 대도시 일자리·인프라 시급

주민 숫자, 교부세 분배 주요 기준
출산 장려금 ‘제로섬게임’ 이어져
“인접 지역 합쳐 산정 땐 협력 가능”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빼곡히 몰려 살면서 비수도권이 ‘소멸’ 위기에 내몰렸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가 권역별 거점으로서 인구의 ‘상경’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인구감소지역 사이 더 많은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한 인구 빼앗기 ‘제로섬 게임’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지방이 겪는 인구 위기를 극복하려면 거점 대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 산정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일 한미연이 출간한 ‘2025 인구보고서-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향후 30년간 수도권 인구는 5.3%, 비수도권 인구는 15.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면 올해 10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2600만명인 수도권 인구는 30년 뒤 137만 8000명 줄어든 2462만 2000명, 2500만명인 비수도권 인구는 392만 5000명 줄어든 2107만 5000명이 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현재 51대 49에서 54대 46으로 격차가 더 벌어진다.

특히 인구 감소 양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전혀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2~2052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수도권에선 인구 100만명이 넘는 거대도시가 계속 더 생겨나고, 비수도권에선 거대 도시 인구는 줄고 20만명 이상 100만 미만 중소도시의 인구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지방의 광역시가 주민의 수도권행 교통편 탑승에 제동을 걸 만큼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를 생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미연은 “비수도권 거점 도시가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을 막는 방파제 기능을 상실했다”면서 “지방소멸 대응은 인구감소지역 자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적인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미연은 “출산장려금이 출산을 늘리는 효과가 아니라 출산을 앞둔 여성의 다른 지역으로의 전입을 유도해 본래 살던 지역 내 출산율이 감소하는 ‘제로섬 게임’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간 ‘인구 빼앗기’ 경쟁이 벌어지는 배경으로 지방교부세가 꼽힌다. 지방 재정 수입의 2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여러 기준(인구·면적·행정수요) 중 하나가 인구수다 보니 지역 간 불필요한 인구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한미연은 “지방교부세가 인접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통합된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면 인접 지역은 적이 아니라 동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제 지방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