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유와 압박으로 이룬 ‘협력의 정치’

회유와 압박으로 이룬 ‘협력의 정치’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25-12-05 00:57
수정 2025-12-05 0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웨덴 민주주의의 여정/톰뮈 묄레르 지음/조행복 옮김/아카넷/492쪽/3만원

이미지 확대


제1차 세계대전을 겪고 파시즘이 득세하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20세기 초, 스웨덴에도 여러 정치 세력이 난립했다. 1932년 선거에는 기존 사회민주당, 우익보수당, 자유국민당, 농민연합 등에 공산당이 분열한 뒤 나타난 소련 충성파(실렌 공산당)와 소련 독립파(킬봄 공산당), 나치즘 정당(스웨덴민족사회주의당)까지 가세했다.

선거 후 사회민주당 중심으로 연립정부가 출범했지만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정책마다 난항이 거듭됐다. 특히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보수당과 자유당의 반대에 막혀 거듭 좌절됐다. 사회민주당은 ‘노동조합 내부 공산주의자들 반대 운동’으로 우익보수당을 회유하고, 겨우 의석수를 올린 농민연합에는 재선거를 내세워 압박하며 합의를 유도했다. 이렇게 체결된 위기협약은 스웨덴 의회정치의 특징인 ‘협력’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1918년 우익보수당과 사회민주당이 헌법 문제를 타협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협약이 이뤄졌고, 이 협약 방식은 이후 1938년 고용주연합과 노동조합총연맹 사이에 진행된 살트셰바드 협약에 영향을 줬다.

스톡홀름 대학교 교수이자 정치학자인 저자는 스웨덴 정치사를 ‘합의의 역사’라고 말한다. 책은 1809년 첫 헌법인 통치조직법 제정부터 의회주의 관철과 보통선거 시행, 복지국가 건설과 부상, 경제위기 및 경제 정책의 재조정 등을 거쳐 2022년 유럽연합(EU) 가입까지 200년에 걸친 스웨덴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합의의 정치사를 짚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당대표 1급 포상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상과 함께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9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서울시와 소속·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시민 대상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과 기준을 마련한 서울시 최초의 제도다. 조례에는 AI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 추진, 분야별·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책·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조례 제정의 배경에는 국내 AI 활용의 현실적 격차가 있었다. 2024년 한국은행 조사에서 국내 근로자의 AI 사용 경험은 높았지만 업무 효율 향상 효과는 낮게 나타나, 실질적인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공공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본법을 마련해 교육 기반 확충을 강조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필요성을 높였다. 유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올해 3월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당대표 1급 포상

최근 몇 년 사이 보인 관대한 이민 정책의 변화와 200년간 유지한 비동맹 노선 탈피는 합의 문화가 도드라진 실례다. 이민의 폭발적 증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거리를 뒀던 정당들이 토론장에 모였고 소규모 정당들도 자신의 입장만 관철하려 들지 않았다.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수호해야 한다면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은 대목이다.
2025-12-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1932년 스웨덴 선거 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좌절된 주된 이유는?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