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광장] 서울아, 제발 ‘잘’ 커다오

[의정광장] 서울아, 제발 ‘잘’ 커다오

입력 2025-12-05 00:58
수정 2025-12-0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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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컸다. 아니, 거대해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 모른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수도라는 단순한 명제를 뛰어넘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도시로 성장했다.

그러나 잘 컸는지는 모르겠다. 물음표를 찍는 서울러가 많다. 화려한 성장 이면에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해묵은 과제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지역·세대·소득별 격차는 불과 몇 해 전보다 눈에 띄게 벌어졌다.

강남3구나 도심, 마용성 등 소위 잘나가는 동네는 높은 지가를 바탕으로 ‘되는 재개발, 되는 재건축’을 통해 ‘삐까뻔쩍한’ 도시 디자인을 뽐낸다. 부의 연속성과 재창출이 이어진 것이다. 반면 서울 외곽은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사업성이 받쳐 주지 못해 도시가 늙는 까닭에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커진다.

정책의 모순과도 연결된다. 경전철 등 도시철도 대부분은 국책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다. 이때 가장 강력한 기준인 일명 ‘경제성 평가’는 재정 투입에 비해 수익이 부족하면 점수를 낮춘다. 그러나 강남과 도심을 제외한 서울 외곽에는 높은 수익을 거둘 만한 사회간접자본(SOC) 기반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정책마저 ‘잘사는 동네’만 지원하는 우스운 구조가 된 것이다. 경제성만 중시한 결과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획일적 성장 중심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해답은 명확하다.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개성을 살린 ‘균형 있는 맞춤형 개발’이다.

서울의 25개 자치구와 수많은 동네는 고유한 역사와 문화,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각기 다른 지역적 특성과 잠재력은 획일적인 ‘성장’ 목표를 위한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매력을 극대화해 다양성을 풍부하게 만들 ‘개성’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개발은 ‘무엇을 새로 지을 것인가’보다 ‘무엇을 지켜 내고 키워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초고층 건설보다 문화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힐링 산업에 집중해 공원을 확보하고 도심 속 허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가와 신산업 거점 지역은 인큐베이팅과 교류 플랫폼을 지원해 권역 특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인공지능(AI) 산업은 서울이 세계를 향해 나갈 필수 동력이다.

주거 중심 권역은 노후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공공 교통망을 밀도 있게 구성하고 교육·행정·복지 등은 첨단화해 편안함과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진행하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학부모들의 집 걱정을 덜어야 서울이 살고 나라가 산다.

최종 목표는 ‘숫자’가 아닌 ‘미래지향성’이다. 마천루보다 개성을 살린 개발을 통해 시민이 자신의 삶터에 만족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계획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상향식 접근 방식이 필수적이다.

서울 균형 발전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권역·자치구별 지역적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개성을 최대한 살려 매력을 창출하는 개발이야말로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시민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긍심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개성 중심의 균형 개발’을 지향할 때, 서울은 진정한 의미의 선진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서울이 ‘잘’ 커 나가길 진심으로 소원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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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서울시의원
임규호 서울시의원
2025-12-05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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