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0조 정교분리 저촉 소지

일본 아베 신조 내각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헌법 20조의 정교분리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고 아사히신문이 지적했다.

일본 언론 내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아사히신문은 13일자 사설에서 “정치가 종교와 분리돼야 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의 철칙 중 하나인데, 특히 일본은 군국주의와 신도가 밀착한 쓰라린 경험을 근거로 정교분리를 평화국가의 원칙으로 삼아 왔다”면서 “아베 정권의 각료와 자민당 간부가 15일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할 의향을 나타내는 것은 그러한 과거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문은 “15일 참배가 한국과 중국의 비판을 야기한다는 문제 이전에 우리 자신이 전후 세운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스쿠니신사는 전후 종교법인으로 바뀌었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시설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신문은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국가 요인들이 참배할 경우 야스쿠니신사를 정부가 특별히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으며, 대대적으로 집단 참배를 하는 것은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신문은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정한 종교색 없이 누구나 거리낌 없이 추도할 수 있는 장소를 신설하는 것이 논의돼 왔다. 오랫동안 누적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의 책무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베 총리는 각료들에게 참배 여부를 각자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인 가운데, 현재 이나다 도모미 행정개혁담당상 등 아베 내각의 각료 최소 3명이 8·15 때 야스쿠니에 참배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