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엔 단호·자위권은 신중… ‘소극적 대응’ 비판도 나와

한국 정부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우경화 행보를 우려섞인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부터 헌법해석 변경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에 강경 대응으로 일관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고민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한·미·일 3국의 대응체제가 균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따라서는 동북아 정세의 균형점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의 대일 대응은 투트랙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 관련국인 일본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이른바 원칙과 관련된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대일 대응 기조다.

일본의 망언과 독도 도발 등 역사인식·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강경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

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과 헌법 개정 등 이른바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신중한 태도 속에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정도다.

◇ 과거사 문제에는 원칙·단호 대응

독도·과거사 문제로 한일간 전례없는 외교갈등이 빚어진 이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대일 외교의 목표를 일단 ‘관계 안정화’로 설정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일본에 먼저 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베 내각의 2인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을 비롯한 각료 3명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가 이뤄지자 정부는 윤 장관의 방일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우여곡절 끝에 한일 간에는 7월 초 브루나이에서 약식 외무회담이 열리긴 했지만, 양국 새 정부 출범 후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정상회담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은 과거사 문제가 원칙의 문제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양국간 과거사 문제가 있는 한 한일관계 발전은 어렵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정부는 일제 침략의 첫 희생물인 독도 문제 역시 과거사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역사·과거사 문제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면서 “일본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원칙의 문제는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집단적 자위권·헌법 개정 움직임엔 신중 모드

과거사 문제와는 달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반응을 아끼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일본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와 그것이 가져올 여파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하고 때가 되면 일본이 설명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신중한 태도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구도와 맞물려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일미군이 한반도 전쟁 발발시 주한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간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말기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침략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침략의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군사적인 대국화로 의심되는 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우려와 반감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신중한 태도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문제 등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일본의 헌법 개정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응을 아끼고 있다.

실제 아베 내각의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건상 일본의 개헌이 쉽지는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 없이 ‘전쟁과 군대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를 바꾸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 정부도 적절하게 일본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명확한 반성 없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고 평화헌법을 개헌하려는 것이 문제”라면서 “우리 정부가 유약하게 할 게 아니라 군국주의 피해를 받은 국민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일본에 이런 점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