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족쇄 풀린 트럼프…‘대선 뒤집기’ 모든 재판 종결

사법리스크 족쇄 풀린 트럼프…‘대선 뒤집기’ 모든 재판 종결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5-11-28 00:47
수정 2025-11-2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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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재판 사실상 불가”
‘조지아주 선거 개입’ 공소 철회
4건의 형사 기소 모두 ‘면죄부’
“마녀사냥 끝”… 野에 보복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형사 재판이 검찰의 공소 취하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제기된 4개의 형사 재판에서 모두 면죄부를 받고 사법 위험을 해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사냥이 끝났다”며 민주당 등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조지아주 법원은 26일(현지시간) 현지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주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공소를 철회함에 따라 재판 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피트 스칸달라키스 검사 대리는 “현직 대통령을 재임 중 법원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을 5년, 10년 끌고 가더라도 조지아 주민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공소 철회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1만 1000표 차이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패하자 주 총무장관에게 전화해 “내 표를 더 찾아내라”며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공범 18명과 함께 기소됐다. 그는 당시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해 ‘머그샷’을 찍기도 했다.

이번 공소 취하로 트럼프 대통령은 ▲성추문 폭로 입막음 돈 지급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및 1·6 의회 폭동 사태 개입 ▲백악관 기밀 유출 등 4개의 형사 재판에서 모두 종결 처분을 받았다. 뉴욕 법원에서 진행된 성추문 사건은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까지 나왔지만, 법원이 지난 1월 유죄는 인정하되 처벌은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잭 스미스 연방 특검이 기소한 대선 뒤집기 시도, 백악관 기밀유출 혐의 사건도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 특검의 공소 기각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며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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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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