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지금 정치와 경제 양쪽에서 큰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8일 하원은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불신임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지난해 임명 3개월 만에 불신임 퇴진한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에 이어 바이루 전 총리도 재정 긴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9개월 만에 물러난 것이다.

경제 불안의 핵심은 재정적자다. 바이루 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에 육박하는 재정적자를 2029년까지 3%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440억 유로 규모의 긴축안을 내놓았다. 심지어 재무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배수진을 쳤다. 여당의 의석이 3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긴축안은 정치적 저항을 돌파하기 어려웠다.

프랑스의 국가채무는 20년 전 GDP 대비 64%에서 계속 증가해 2024년 113%에 이르렀다. 팬데믹과 같은 충격이 있었지만 이웃인 독일은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6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가 20년 동안 국가채무를 늘려 온 데에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프랑스 모델과도 관련이 있다. 프랑스의 정부수입은 GDP 대비 51%, 정부지출은 57%에 이른다. 국가가 개입하는 영역이 크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축소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복지제도 개혁과 같은 민감한 영역을 다룰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적자 축소는 경제적 선택을 넘어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 이어진다.

한편 정치 불안은 프랑스 특유의 ‘이원집정부제’에서도 비롯된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되지만, 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총리직은 야당 몫으로 넘어가곤 한다. 이를 ‘동거정부’라 부른다. 문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에서 다수당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동거정부 대신 소수정부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바르니에 전 총리에 이어 이번에 퇴진한 바이루 전 총리도 여권과 노선이 유사한 중도우파 원로였다. 중량감 있는 원로 정치인을 연달아 총리로 기용한 것은 소수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야당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내 1당인 좌파연합은 줄곧 좌파 출신 총리 임명을 요구했고, 강경우파 국민연합(RN)은 아예 대통령의 사임을 주장하며 압박을 이어 왔다.

재정적자 축소는 어느 정부든 쉽지 않은 과제지만,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현 상황에서는 더욱 추진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는 프랑스식 경제 모델의 근간을 건드리는 문제이기도 하다. 좌파연합도, 대중영합적 성향이 강한 국민연합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현재 프랑스는 정치와 경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쉽게 풀기 힘든 난제를 안고 있다.

신임 총리는 측근인 세바스티앵 르코르뉘를 임명했다. 정면돌파를 선택하는 분위기다. 마크롱 대통령은 8년 전 전통 좌우 체제를 무너뜨리며 개혁의 상징으로 등장했다. 경제개혁 과정에서 ‘정치적 결단력’과 함께 ‘엘리트주의’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아 왔다. 사임하지 않는다면 2027년 대선까지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