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대출 공급 위축 등 금융불안 차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롯데카드, 업비트 등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 “우리나라 보안 시스템 투자가 형편이 없다”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정도로 관련 제재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출 공급 위축과 같은 금융불안은 차단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해킹 사고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사태를 두고 “결과에 따라서 엄정한 제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원장은 “쿠팡은 금감원의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해킹·보안 시스템 사고를 보면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보안이) 뚫리면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 만약 뚫렸다고 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 금융회사는 존속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시스템 보안 등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이를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법률 개정 등을 금융당국과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정도의 규제와 제재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연말 대출 중단 조짐과 관련해 “내년까지 충격이 이어질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일부 은행이 연말 대출 가이드라인을 넘기며 불안이 확산했지만 “전반적 자본 여력이나 내년 규제 변화가 대출 공급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가계대출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 관점을 보여주는 첫 리딩케이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약 2조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