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경제 성적표

GDP, 시장 예상치 웃돈 1.3% 성장
확장재정·세제개편 후퇴로 ‘엇박자’
코스피, 고환율 여파 ‘널뛰기’ 지속
고물가·고유가로 가계 부담도 커져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는 공언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기조를 180도 뒤집으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했다. 미국발 관세 위기 속에서도 수출액은 역대 최대액인 7000억 달러(103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깜짝 반등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전 국민 손에 15만~55만원의 현금성 소비쿠폰을 쥐여 주는 등 막대한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 나라 살림은 점점 악화하고 물가도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 6개월간의 경제 성적표를 짚어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쇼크’가 초래한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GDP를 반등시킨 건 합격점이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보다 1.3% 성장했다. 민간 소비가 늘고 수출·설비투자도 개선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다. 내수와 수출이 회복되면서 올해 성장률은 0%대에서 탈출하고, 내년에는 1.8~2.1%로 올해보다 두 배가량 오르며 V(브이)자 반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승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다.

한국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바로 ‘재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재정정책 기조를 ‘건전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유턴했다.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에 약 13조원을 투입했고,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8.1% 늘어난 727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가 매년 0원을 편성하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1조 1500억원이나 반영됐다. 이에 따라 내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 50%를 돌파하며 51.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번번이 후퇴하며 힘을 쓰지 못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가 철회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도 35%를 관철하지 못하고 30%로 물러섰다. 쓰는 돈은 늘어나는데 거둬들이는 돈은 줄어드는 ‘세입·세출 엇박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약속한 ‘상속세 공제 확대’는 유보됐다.

금융시장은 불안의 연속이다. 코스피는 지난 5월 말 2700선에서 출발해 집권 16일 만에 3000선을 넘어 10월 말 사상 첫 4000선을 돌파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고공 비행하면서 ‘변동성 장세’에 갇혔다.



고환율 여파에 물가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가 5.9% 오르며 고유가 시대를 열었다. 수입 농산물과 디저트류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먹거리까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가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1순위가 ‘물가 잡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