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 년간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한 가계부채와 원리금 부담이 우리 경제의 소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연간 소비 증가율을 약 0.4% 포인트씩 떨어뜨린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30일 발표한 ‘부동산발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이후 13.8% 포인트 오르며 77개국 중 세 번째로 빠르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민간 소비 비중은 1.3% 포인트 줄어 가계부채 급증과 소비 둔화가 동시에 나타난 유일한 국가로 분석됐다.

한은은 거시·미시 자료를 토대로 “2013년 이후 누적된 가계부채가 연평균 0.40~0.44% 포인트씩 소비 증가율을 깎아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현재 소비는 4.9~5.4% 더 높았을 것”이라는 반사실적 분석도 담겼다.



특히 최근 원리금 상환 부담(DSR) 증가 속도가 세계 2위일 만큼 빠르게 올라 소비여력을 제한했다. 한은은 부채 증가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이뤄지며 장기 상환 부담이 누적됐고, 비주택 투자 목적 대출도 수익률 하락과 맞물려 소비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부(富)의 효과’도 다른 선진국 대비 제한적이었다. 서울은 실질 가격이 올랐지만 비수도권은 하락해 전체 가계가 체감하는 자산 효과가 크지 않았고, 주택 유동화 상품 부족 역시 소비로의 전환을 막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가계부채 문제는 심근경색처럼 갑작스러운 충격이 아니라 동맥경화처럼 서서히 소비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며 “최근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로 전환된 만큼 정책 대응이 일관되게 이어질 경우 소비 제약도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