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약가계부 곳곳 구멍

‘공약 가계부’가 곳곳에서 구멍이 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당초 임기 5년 동안 증세 없이 총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 가계부를 공언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조세 저항 등에 떠밀려 공약가계부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2013년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는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5년 동안 18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돼 있다. 하지만 ‘꼼수 증세’와 ‘연말정산 파동’ 저항에 부딪쳐 지지부진한 상태다. 기재부는 2013년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근로소득자 중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말정산 공제제도를 개편했다. 그런데 의도와 달리 다자녀가구 및 노년층의 세 부담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나 조세 저항을 초래했다. 결국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수정한 뒤 이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7조 2000억원을 마련하겠다던 계획도 ‘쥐 잡듯 (세무조사를) 몰아친다’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직면해 한발 물러섰다. 이에 “세입 확충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혼란만 키웠다”는 자책이 정부 안에서조차 나오는 실정이다.

5년간 세출을 84조 1000억원 줄이겠다는 방안도 당초 계획에선 한참 엇나갔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농업분야 예산을 5년간 21조 1000억원 절감을 목표로 세웠다. 또 일부 사업을 이차보전(이자차익을 메워주는 것)으로 돌려 지출을 줄이려고 했다. 하지만 올해 2조 7000억원 줄이겠다던 SOC 예산은 되레 1조 1000억원 늘었다. 각각 1조 3000억원을 줄이려던 산업과 농업분야 예산도 되레 늘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 교수는 4일 “증세 없는 공약가계부 실천은 뜬구름 잡는 얘기와 마찬가지”라며 “증세 없이 지금과 같은 복지 수준을 유지한다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그리스와 같은 국가 부도 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