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복지지출에 대해 손을 대기로 한 것은 한 것은 4년째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출절감 및 세입확충 등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년까지 총 600개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정치권도 복지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3년간 매년 거둬들인 세수는 예산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 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세수결손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재부가 이날 내놓은 지난해 국세수입실적은 205조4천억원 수준으로, 세입예산 216조5천억원보다 11조1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 역시 195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5천억원 증가했으나 예산 대비 9조2천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청의 세수에서는 전체 국세에서 관세와 지방소비세 등은 제외된다.

2013년 국세 수입은 201조9천억원으로, 예산(210조4천억원) 대비 8조5천억원(-4.0%)이 줄었고, 2012년 세입 역시 예산보다 2조8천억원 감소했다.

여기에 올해 세수 결손은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올해 경상성장률 5.6%를 전제로 올해 국세수입을 218조2천억원으로 예측했는데, 올해 예산상의 국세수입 221조1천억원을 고려하면 3조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

올해도 예산상의 국세 수입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 세수결손은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으로 일어나게 된다.

수년째 세수가 펑크나고 있지만, 매년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복지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OECD에 따르면 GDP 대비 복지지출은 2011년 9%에서 2012년 9.6%, 2013년 10.2%, 지난해에는 10.4%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애초 ‘증세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연말정산 혼란에서 나타났듯 당장의 증세는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 체계는 그동안 부처별 중복 등 낭비 요소가 많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인해 무상급식·무상교육 등 실제 복지가 필요한 계층이 아닌 전 계층에 똑같이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많은 사람에게 복지를 배분하다 보니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한정될 수밖에 없고,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원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 같은 현재의 복지시스템 개편을 통한 재정 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어느 정도 세수의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남대 염병배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많은 부처들이 중복하거나 쓸데없는 곳에 복지지출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미시적인 문제들에 대한 정부가 세세한 점검을 해야 한다”며 “증세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앞서 정부가 국민적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