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 복지 축소·구조조정 검토 가능 시사 ”증세 필요하나 법인세 정상화부터 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5일 세수 부족 사태의 해법으로 제기되는 ‘보편적 복지’와 관련, 기본적 복지축소에는 반대하되 다른 분야에서는 선별복지가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0~5세 유아교육, 보육, 또는 중고등학생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관한 기본적 복지 사항”이라며 “축소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만 “기본적인 복지 분야는 손대지 말고 다른 부분에서 찾으면 충분히 각 방안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부분들의 선별적인 복지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 세출 가운데 분야에 따라 복지축소, 구조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그렇다”고 했으나 해당 분야가 무엇인지는 “찾아봐야 한다”며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증세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부가가치세와 개인 소득세 인상에 대해 “서민들에게 너무 부담이 크다”며 반대했다.

대신 이명박 정부가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거듭 인하한 법인세율 ‘정상화’로 세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감면 조치들이 많은데 그것부터 손대고 세율은 마지막에 가서 보자는 방안 등은 범국민조세개혁특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를 포함, 복지 재원 문제 논의를 위한 국회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정말 증세를 한다면 어떻게 할지, 복지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정치권, 여야를 넘어선 문제라서 대타협 기구가 필요하다”며 “새누리당도 이 제의에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복지 때문에 세금이 필요하다면 대기업이나 돈 많은 부자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상당히 국민 다수가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 세율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것은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국민에게 설득과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정치권에 공을 넘겨 해법을 내달라고 하는데 무책임한 태도”라며 “서민 쥐어짜는 서민 증세는 중단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해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복지예산을 충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