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가 지난 7일 발표한 1차 권고문과 관련해 스포츠문화연구소(소장 최동호)가 오는 6월까지 발표할 6차까지의 권고문이 더 발전하기 위해 1차 권고문을 비판하고 검증하려 한다며 문제점을 꼬집은 성명서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연구소 성명은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의 전면 혁신’을 제목으로 한 1차 권고문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지 않을 뿐더러 혁신위원회의 노고를 은연 중에 드러낸 면피성 권고문이었다고 단언하며 “고민과 진정성의 깊이만큼 결과물을 담아 내지 못했다는 것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교육부·여성가족부의 스포츠 인권 보호 실태까지 낱낱이 파악한 혁신위원회가 스스로 천명했듯 ‘골든 타임’인 현 시기에 스포츠 인권 확립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지금까지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거론돼 왔던 대책의 종합판에 불과한 데다 이미 구축돼 있는 시스템이기도 한데 ‘그래서 왜 현재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고 했다.

가장 핵심적인 실행 방안으로 ‘별도 기구 신설’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연구소는 첫째, 스포츠 비리 조사 등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법안이 제출됐는데도 내용과 형식에서 크게 다를 바 없는 별도 기구 신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둘째, 중복성 시비가 예상되는 별도 기구 설립의 정부 부처 간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셋째, 권고안은 왜 사후 방안에 치우쳤는지 넷째, 가장 중요한 이행 방안은 왜 이토록 허술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혁신위원회가 다음의 네 가지를 포함해 권고문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둘째 대한체육회 전면 개편, 셋째 이행 방안의 구체화, 넷째 스포츠 인권 감찰관 및 스포츠 인권 전문 강사제 도입 등이라고 제시했다.

연구소는 끝으로 “개혁은 금기를 깨고 성역을 무너뜨려야 하며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스포츠 인권에 대한 진정성과 간절함을 갖고 있는 혁신위원회가 왜 이렇게 후퇴했느냐”라고 되물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