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의 경기]

[주말의 경기]

입력 2012-03-10 00:00
수정 2012-03-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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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토)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 2차전 KT-전자랜드(오후 3시 부산사직체)

■여자농구 신세계-KDB생명(오후 5시 부천체)

■프로배구 ●대한항공-KEPCO(오후 2시) ●흥국생명-현대건설(오후 4시 이상 인천도원체)

■핸드볼 SK코리아리그 ●SK루브리컨츠-서울시청(오후 6시) ●상무-인천도시공사(오후 7시 30분 이상 SK핸드볼경기장)



11일(일)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 3차전 모비스-KCC(오후 3시 울산동천체)

■여자농구 국민은행-삼성생명(오후 5시 청주체)

■프로배구 ●드림식스-삼성화재(오후 2시) ●GS칼텍스-KGC인삼공사(오후 4시 이상 서울 장충체) ●도로공사-IBK기업은행(오후 4시 성남체)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3-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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