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출강 대학 ‘검찰 실무1’ 수업
특정 죄명 언급… 기말고사에 나와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 60%가 수강
법무부 “평가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동시에 실시하는 ‘검찰 실무’ 기말고사 문제가 일부 학교에서 사전에 노출돼 법무부가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현직 검사가 강의하는 해당 수업에서 공정성 문제로 재시험이 치러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1일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사전 협의된 시험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일부가 실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는 서울중앙지검 안미현 검사가 출강한 한양대·성균관대·강원대로 확인됐다. ‘검찰 실무1’ 수업은 로스쿨 2학년 과정으로 현직 검사가 로스쿨에 파견돼 강의하는 수업이다. 선택과목이지만 25개 로스쿨 학생의 60%가 수강하며, 성적은 이후 검사 선발 절차에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안 검사는 한양대 수업에서 “이번 시험이 어려우니 잘 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특정 죄명을 형광펜으로 표시한 화면 여러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시된 죄명 중 상당수는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됐다. 안 검사는 성균관대에서 해당 죄명을 구두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험 문제 중 ‘분묘발굴’(분묘를 훼손하고 발굴하는 죄) 등 출제 빈도가 낮은 죄명이 사전 노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다른 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당 사건은 외부에 알려졌다. 서울의 한 로스쿨 학생은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검찰 실무1 재평가를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학생은 “이번 시험은 20여개의 죄명을 160분 동안 수기로 풀어야 하는데, 한 번이라도 눈에 익은 죄를 문제로 푸는 사람이 당연히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균일한 강의를 위해 협의해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다”면서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재시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시험이 치러진 뒤 논란이 커지자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 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시험은 오는 13일 오후 7시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