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일반이적 공소장 적시

관저 여당 지도부 만찬서 첫 언급
‘여소야대’ 정국 타개용 방안 추정
정치에 軍 참여 구상 발언 정황도

김용현, 北 원산에 드론 출격 지시
경호처 간부 “尹, 총기 노출 지시”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을 처음 언급한 것이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말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2·3 계엄 선포 2년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동참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계엄을 언급하고 요건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 ‘비상대권’을 언급하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까지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한 시기가 취임 첫해인 2022년 11월이라고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당시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취임 초 ‘여소야대’ 난맥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타개책으로 비상계엄을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봤다.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에 군을 참여시키려는 구상을 발언한 정황도 포함됐다. 강호필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의 하와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수행하고 귀국한 뒤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 전역을 요청하면서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고 김용현 경호처장(이후 국방부 장관)이 동조를 강요한다”고 보고했다. 이를 전해 들은 김 처장은 강 차장에 “전광훈 목사 등 보수에서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며 질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체면을 손상할 심리전을 펼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구성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10월 16일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무인기 출격을 지시하려 했으나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은 반대했다. 특검은 당시 상황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이거 꼭 해야 한다. 꼭 필요한 것이다”라며 가스라이팅하듯 지시했고, 이 작전본부장이 계속 반대하자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직접 출격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한국군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향인 원산 등 북한 내 상징성이 큰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 오찬에서 “나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김모 전 경호처 부장의 특검 진술 조서가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은 경호처에 비해 총도 잘 못 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총을 보여주고 경호처 훈련 영상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도중 퇴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