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방조 재판서 증언

宋 “국무회의에 동원돼 무력했다
韓, 최상목에게 ‘나도 반대’ 답변”
“최 ‘50년 공직 이리 끝내나’ 토로”

채해병 특검, 임성근 前사단장 기소
尹, 오늘 특검 출석 대면 조사 예고
내란 특검은 尹 ‘외환’ 관련 첫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막상 해보면 별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10일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재판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대접견실에 들어와 뭐라고 했냐’는 특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송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마실 걸 갖고 와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 앉으신 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류의 말씀도 하신 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에게 본인이 가셔야 할 일정이나 행사를 대신 가달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난다”며 “각 부처에 몇 가지 지시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이라고 상황을 설명하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한 전 총리가 “나도 반대한다”고 답한 사실도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 이렇게 끝낼 거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반대라는 용어를 사용했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없었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일하고 있는 송 장관은 “2~3분동안 대통령께서 오셔서 거의 회의가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 걸 말씀하시고 나가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무력하고 무능했다는 생각이 든다. 결과적으로는 동원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눈물을 보였다.

송 장관은 회의 전 한 전 총리가 전화를 해서 “(대통령실로) 좀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냐는 말씀을 서너차례 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통화 첫 마디로 송 장관이 “총리님”이라고 하자 한 전 총리는 “언제쯤 오느냐”고 물었고, 송 장관이 “10시 10분”이라고 답하자 이같이 재촉했다고 한다. 재판장이 “피고인(한 전 총리)이 다른 회의나 그럴 경우에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한 적이 있냐”고 직접 묻자, 송 장관은 “그런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얘기한 적은 처음이냐”는 질문에 “회의에 빨리 오라고 말씀하신 적은 처음이다”고 답했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 특검이 지난 7월 출범한 뒤 132일 만에 내놓은 ‘1호 기소’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박상현 전 제7여단장(대령) 등 4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1일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해 대면 조사를 받기로 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단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외환’ 관련 첫 기소다. 특검은 적과의 공모 증거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지 못하고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