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통일교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줄곧 수사기관 등에서 부인했던 전씨 측이 처음으로 사실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법리적으로 죄가 되진 않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일부 공개됐다. 여기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지시사항 문건을 꺼내 읽고 다른 국무위원과 돌려보는 모습 등이 담겼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7년 동안 19일만 미국에 머무르는 등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 생활한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A(20)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청계천과 광화문 광장 일대 집회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만, 기소된 지 7년 만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 대표에게

2015년 광화문 차로 점검하고 집회·시위법원 “자유 침해하며 누릴 절대 권리 아냐”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청계천과 광화문 광장 일대 집회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만, 기소된 지 7년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2일 처음으로 중계된 가운데,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이 단체로 검은 정장과 검정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의 파견 검사들이 ‘전원 원대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집단 반발이 다른 특검

내란 특검팀을 지휘하는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모친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내란·외환이라는 중대 사안을 수사하는만큼 조 특검은 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상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의 모친인 이방자(87) 여사가 지

[3대 특검 중간점검③] 채해병 특검이종섭·조태열·심우정 등 관련자 소환 박차출범 이후 구속·기소 모두 0건...2차례 연장‘정점’ 윤석열 소환 조사 없이 기소 검토순직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 중인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의혹의 정점 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사고로 지급한 치료비 일부가 보험사의 지급 항목과 겹치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공단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