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檢 수사 방식 이례적 지적

‘장내 매수=시세 조종’ 볼 수 없어
檢측 증거 이준호 진술 허위 판단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 번복해
별건 수사로 진술 압박 지양해야”

檢 “판결 납득 어려워… 항소 검토”
金 “주가 조작 그늘 벗는 계기 되길”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해당 사건과 별다른 관련성도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서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을 질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특히 재판부는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시세 조종을 위해 공모한 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허위 진술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은 공소사실 핵심 증거이자 검사가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면서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여러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라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는 기소되지 않았다”라며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허위 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있지도, 일부 피고인들은 구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되든 이제는 (별건을 통해 수사하는 방식은) 지양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이뤄진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 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개매수 이후 SM엔터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실제로도 올라 당시 물량 확보 목적으로 매수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진술 압박 부분 등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센터장은 무죄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