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벌어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 만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28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 민주당 당

2019년 벌어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에 미운털이 박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별적 보복 기소”라고 주장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이날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만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초코파이 등을 먹은 행위에 ‘절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2년여 간의 법적 다툼 끝

검찰 “장기화된 분쟁 최소화 필요” 대장동 이어 정치적 논란 의식한 듯대검 예규, 형종 바뀌면 항소 규정불이익 변경 원칙 따라 의원직 유지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가 체면을 구기게 됐다. 외려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이 소셜미디어(SNS) 등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

원달러 환율 1470원대로 치솟아할인 적용해도 국내 가격과 비슷 배송대행 업체도 “대목 사라졌다”부담 적은 중국·일본으로 눈 돌려최근 4분기 직접 구매액 ‘오름세’최근 출산한 장서현(32)씨는 신생아 전용 의자를 해외 직구로 사려다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포기했다.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선 이달 마지막 금요일인 ‘블

최근 출산한 장서현(32)씨는 신생아 전용 의자를 해외 직구로 사려다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포기했다.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선 이달 마지막 금요일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20% 할인 행사를 하고 있었지만 높은 환율이 문제였다. 장씨는 2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147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서울에서 70대 기사가 몰던 택시를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일본인 부부의 아기가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낸 택시에 타고 있던 20대 일본인 부부의 9개월 된 딸이 지난 19일 사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고를 낸 기사 A씨의 혐의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직업군인이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24일 “공상으로 장애를 입고 제대하는 군 간부들이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면 이에 합당한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인

법을 만들기 전에 미리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반영하는 ‘입법예고제’ 도입에 앞장섰던 박윤흔 전 환경처 장관이 지난 9월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0세.김용섭 전 한국행정법학회장과 박 전 장관의 유족은 23일 박 전 장관이 지난 9월 24일 오전 별세했다고 전했다. 행정법의 대가로 불린 박 전 장관